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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

 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
-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-
“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평 확대”
“한-아세안 교역규모 7.6% 증가, 연내 1,600억불 상회 예상”
 
1.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는 11.8(목) 위원회 대회의실(광화문 오피시아빌딩)에서 김현철 위원장(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)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, 외교부 차관 등 위원들*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.
 
* 참석위원 :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(민간위원), 외교부 차관 등 11개 부처
 
ㅇ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,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.
 
2. 김현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‘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(People), 상생번영(Prosperity), 평화(Peace)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
 
ㅇ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, 문화,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말했다.
 
ㅇ 이어 구체적 성과에 대해,
 
- 신남방 특히,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*는 전년 동기(10월 기준) 대비 7.6%가 증가하여 연내 1,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,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·관의 역량 집중시 2020년까지 교역액 2,0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,
 
* ‘17.1∼10월 1,228억불 → ‘18.1∼10월 1,321억불
 
-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한-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%수준으로 증가하여, 올해 최초로 1,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.
 
ㅇ 한편,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,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.
 
3. 이어 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.
 
□ (외교안보 지평 확대)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했다.
우리 정상 인니·베트남·필리핀(‘17.11), 베트남(’18.3), 싱가포르·인도(‘18.7) 양자 방문 / 필리핀 대통령(‘18.6), 인니 대통령(‘18.9) 방한 접수
ㅇ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,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.
 
ㅇ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*에 대해서도 정상방문을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며,
* 태국, 라오스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브루나이
 
- 특히,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, 한-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.
 
ㅇ 국방분야에 있어 ‘한-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’ 연례 개최 및 ‘한-인니 2+2 외교국방 채널‘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방협력 기반을 구축했다.
 
- 특히,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‘국방협력 MOU' 및 '상호군수지원협정’을 체결하여 평시유사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.
 
□ (시장진출 기반 마련)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,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.
 
ㅇ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인도와는 자동차, 철강석유화학,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.
 
▲ (자동차) 기아차-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’17년 착공(’19.하반기 양산)
▲ (철강) 포스코-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(’16.8~’20.상반기)
▲ (석유화학) 롯데케미칼-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(30억불, ’20년 착공)
 
ㅇ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였으며, 민간 벤처캐피털(VC)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.
 
▲ (기술지원) 베트남 TASK센터(애로기술지원, ’19),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(인도네시아, ’18.4/ 인도, ’18.7/ 태국말레이시아, ’19)
▲ (스타트업) ‘코리아스타트업센터’ 설치 추진(인도싱가포르, ’19년 예정)
▲ (민간펀드) 한-인니 민간VC 공동펀드 조성(75백만불, ’17.12), 인니 핀테크물류 2개 기업 투자
 
 
 
 
 
ㅇ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, 농식품 상설판매장,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,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.
 
▲ (농식품) 신선농산물 집중육성으로 아세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0.2% 상승(’18.9.)
▲ (제약) 국내 제약업체 9개(대웅일동광동제약 등)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(~’18.)
 
ㅇ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&D와 5G 통신 협력,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(V-KIST),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.
 
▲ (R&D) 한-인도 공동R&D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(’18.7월), 한-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 체결(’18.7월)
▲ (연구기관) V-KIST ’18.3월 착공(’20.하반기 완공), 한-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(’18.7월, ’19년 뉴델리 설립)
 
□ (인프라 수주 확대)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‘18.10월 기준 98.9억불(전체 수주액의 40.9%)을 기록해 85.7억불을 수주한 중동(35.5%)을 넘어서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.
 
ㅇ 동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 시 인프라분야 의제채택, 고위급 협력채녈 가동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했다.
롱탄 신공항 기본계획(’18.3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),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(’18.7 한-인도 정상회담 계기) 등에 우리기업이 신규 수주에 성공
 
ㅇ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-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(’18.9, 서울)하여, 중점 협력사업* (10개국, 20개)을 채택했다.
▲ 8번국도 개량협력(라오스),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(말레이시아), 양곤 도시 고속도로 개발 협력(미얀마), 두마게테 신공항 개발협력(필리핀) 등
 
 
ㅇ 또한, 2022년까지 1억불 규모의 한-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 
□ (문화인적 교류 활성화)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,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, 금년도방한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.5%가 증가했다.
 
ㅇ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,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.
 
한-태국 수교 60주년 계기 한국문화관광대전(태국 방콕, ’18.10), 동남아 2선 도시 한국문화관광대전(인니 수라바야, ’18.3) 개최, 국내 할랄 레스토랑 위크 개최(’18.8.-10.), 의료드라마촬영지동계스키 등 한류 관광상품 개발판촉
 
비자 완화 : 베트남필리핀인니 복수비자 대상 확대 및 서류 간소화(’18.1.), 비자신청센터(베트남, 인니) 운영기관 선정(‘18.10.)
 
ㅇ 또한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,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.6배 증가했다.
 
아세안 출신 유학생 증가 : ’17년 19,968명 → ‘18년 32,574명
’18.4월기준, 전체 외국인 유학생(142,205명) 중 아세안 유학생은 23% 수준
 
4. 또한, 위원들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, 추진과제, 이행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전략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였다.
 
신남방정책의 비전은 “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”이다.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이들과 정치안보, 경제,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.
 
ㅇ 비전과 3P 공동체(People, Prosperity, Peace)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(상세내용 별첨 참조)
 
- 그 간 정상외교 과정에서 합의된 교역 및 상호방문 규모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였다.
 
사람 공동체 :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
* 성과지표 : 2020년까지 한-아세안 상호방문객 연간 1,500만명 달성
 
추진과제 : ① 상호 방문객 확대,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, ③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, ④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, ⑤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, ⑥ 삶의 질 개선 지원
 
상생번영 공동체 :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
* 성과지표 : 한-아세안 2020년 교역액 2,000억불, 한-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불
 
추진과제 : ① 무역·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, ②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, ③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, ④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, ⑤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
 
평화 공동체 :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
 
추진과제 : ①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, ②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, ③ 국방방산 협력 확대, ④ 역내 테러·사이버·해양 안보 공동대응, ⑤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
 
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그 성과를 점검관리할 예정이다.
 
김현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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